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혼란이 있었던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2주간 일일 확진자수	<50	50~100	>100 또는 1주 2회 이상 2배로 증가[9]
핵심 메시지	방역수칙 준수 일상적 경제생활 허용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집합/모임/행사	허용(단, 방역수칙 준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공공다중시설	허용(필요 시 일부 중단 및 제한)	운영 중단
민간다중시설	허용(고위험시설 운영자제명령)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그 외 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위반시 처벌) 4㎡(약 1평)당 인원 제한 (그 외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스포츠행사	관중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교 및 원격 수업	등교 및 원격 수업 단, 등교인원 축소	전면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공공기관,기업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	필수인원 제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기관,기업	유연, 재택근무 등의 활성화 권장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제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전염병의 발병 곡선. health care system capacity가 국가의 의료 수용량. 그래프가 가파른 쪽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행하지 않아 빠른 확산으로 인해 의료 수용량의 한계를 넘어 의료붕괴가 발생한 최악의 케이스, 완만한 쪽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염병을 잘 대처하여 확산 속도가 매우 강하게 억제되어 의료 수용량의 한계에 도달하지 않아 의료붕괴가 발생하지 않은 매우 이상적인 케이스이다.[10]

백신이나 치료약이 있는 전염병 또는 비전염병의 경우 굳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질병은 이미 의료 체계 내에서 적절하게 처치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지시에만 따라주면 되는 일이다. 이미 통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수렴되어 있기 때문에 병상 부족을 염려할 필요성도 낮다.

하지만 치료약이 없고 백신도 없는 전염병인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아무리 의료 수준이 훌륭한 국가라고 해도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병실의 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병실 부족 사태가 일어나게 되며, 이렇게 되면 의료계는 어쩔 수 없이 살려야 하는 환자와 그럴 수 없는 환자를 선별해야만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해당 전염병이 아닌 뇌졸중, 심근경색 등 다른 질병을 가진 응급 환자들마저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자가 급증할 수도 있다. 이런 병상 부족으로 발생한 사망자 수는 해당 전염병의 감염 여부에 관계없이 관련 통계에 집계되지도 않기 때문에 통계 자체의 왜곡을 가져오기도 한다.

게다가 환자들이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진짜 문제는 해당 전염병과 연관된 의료진마저 전염될 우려와 함께 계속 증식하는 환자수 때문에 환자 치료에 들어가는 자원마저 고갈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이다. 감염된 의료진 때문에 전염병과 관련 없던 환자도 감염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에 따라 보다 전문성이 낮은 의료인마저 투입되면서 의료 역량이 서서히 낮아지게 된다. 결국 의료붕괴로 인하여 더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낳게 되는 것이다. 실제 예시로 코로나19 사태 때 유럽권(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는 막 졸업한 의과대학생을 즉시 투입하거나, 심지어 졸업하지도 못한 학생들을 투입하기까지 했다. 당연하지만 이렇게 하면 의료사고의 확률은 순식간에 높아지는 반면 의료의 질은 바닥을 치게 된다. 특히 1인당 병상수도 턱없이 모자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결국 엄청난 사망자 수를 찍으며 의료 시스템이 무너져버렸다. 코로나19의 경우 나이가 많은 환자들의 치사율이 높아서 의료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은퇴한 의료진들이 감염되어서 사망한 사례도 많았다. 이 두 나라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의료진 수만 합쳐도 10,000명이 넘는다. 여기에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필요한 비용까지 치료에 투입해야 하는 탓에, 대응 속도가 더욱 늦어질 수도 있다.

의료진들이 설령 전염되지 않더라도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이 누적되는 우려도 있으며 의료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환자의 포화상태가 된 상황에서 누굴 살리고 누굴 죽도록 방치하는 상황이 오면 도덕적 부상(moral injury)에 빠질 염려도 생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살릴 수도 있었던 사람을 죽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죄책감을 느껴 트라우마를 갖게 된다 #. 아무리 의료진들이 끔찍한 일에 익숙하다고 해도, 이들도 사람인지라 자신의 동료, 친구, 가족들이 죽는 상황을 수시로 마주치면 정신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잘못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결국 이 우려는 현실화 되어 뉴욕시에서 병원의 응급실 의료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이 발생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서 수시로 언급되는 '의료진들을 생각해주세요'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또한, 이들과 접촉하는 권력자 및 공무원들 역시 감염에 걸릴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지게 되며, 이는 곧 국회, 행정, 소방, 경찰, 군병력 인원 감소로 인한 정부 시스템의 마비로도 이어져[11] 사회의 행정력 감소, 치안 공백, 재난 대응 능력 저하를 불러 일으킨다.[12] 그래서 20세기 이전의 역사에서 역병이 위험했던 것이다. 현대에도 혼돈의 카오스가 되는데, 통신수단이 미비한 옛날이라면 환자동선은커녕 확진자도 확인하기 불가능에 가깝다. 역병 때문에 수만~수십만 명이 사망할 때 정부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과거 시대의 정부, 왕실이 의료 대처능력, 인식이 부족했던 것. 사망자 급증은 곧 인적자원 부족으로 이어지기에,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모든 면에서 후폭풍이 일 수밖에 없다.

다행히 이런 감염병은 매개체 사이를 떨어뜨리면 전염 확률이 낮아지게 되며, 이에 따라 환자 치료에 필요한 자원 역시 덜 들어가게 된다. 간단하게 도미노를 예를 들어보자. 도미노를 한번 쌓고나서 하나가 넘어지면 거기에 붙어있는 다른 도미노들도 연쇄적으로 넘어지는데, 그 간격을 벌려놓거나, 몇개를 넘어지기 전에 빼내어 격리하면, 넘어져도 주변 도미노를 건드리지 않으므로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 사실은 이미 다수의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수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있기에 사회적으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13]이 대책을 통해 어떻게든 불필요한 자원의 투입을 줄여 의료 수준이 견딜 수 있는 수준[14]으로 수렴시키는 정책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이다.

이렇게 수렴이 시작되면 추가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자원 및 시간도 확보되며, 이를 통해 의료 인프라를 개선시키는 등 보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전염병 대응에 가장 확실한 방법, 즉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자원을 투자할 수도 있게 된다. 주어진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잉여자원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는 경영학의 기본 원리와도 유사하다.

 

실제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초기 중국에서 사망자가 폭증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집단 감염으로 인한 병실 부족이었으며, 한국에서도 신천지로 대구광역시에서 코로나19 클러스터가 터졌던 당시 초창기만 하더라도, 최소 2명의 환자가 병실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에 중국이 훠선산 병원 등의 야전병원을 통해 경증환자와 중증환자를 구분하는 데에 성공은 했지만 국가 단위로 감염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는 데다 결정적으로 봉쇄가 풀리자마자 무증상 환자를 중심으로 감염이 재확산되어 결국 또 다시 봉쇄를 택하고 무증상 감염자를 뒤늦게 통계에 넣는 등 국제적인 망신을 연거푸 사고 있다. 여기에 구호품이랍시고 준 의료용품들이 수입국에 의해 줄줄이 불량 판정을 받는 등 하루가 멀다하고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 훠선산 병원 자체가 인민해방군이 운영하는 병원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거세고, 여기에 사망자에 대해서는 검사 없이 화장하기 때문에 통계 수치를 믿을 수 없는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 생활치료센터를 통해 경증환자와 중증환자를 구분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이것과 별도로 선별진료소에서의 드라이브 스루, 워킹 스루 등의 새로운 검사 방법을 통해 검진 과정에서부터 잠재적 환자-검역원-전문 의료진 사이에 거리를 두고, 나아가 검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적인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성공하였다. 참고로 한국의 전체 확진자 중 중증환자 수는 두자릿수대이고 또한 총확진자수 대비 1% 남짓 하는 정도이며, 이는 한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의 절대다수가 경증환자임을 시사한다. 사망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는 경우도 많아 통계 신뢰도 역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16] 이 덕에 서방 국가들이 극심한 병상부족 문제를 겪을 동안 한국은 음압병상 수를 빠르게 늘리고 국가 연수원시설과 기업들의 협력으로 생활치료센터를 만드는 등의 조치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서구권, 그중에서도 유럽권 국가들은 '이게 선진국 수준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형적인 반면교사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마스크에 대한 편견도 심각해 예방도 어려운 마당에[17]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상극인 유럽식 접촉 문화가 화를 더 키운 것이다.[18] 오죽했으면 프랑스는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다중이용시설을 전격 폐쇄하면서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너무 둔감하고 멍청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까지 했다.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는 완치자를 통계에 넣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등 통계 역량이 붕괴된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는 국가부채 하나 때문에 공공의료 인프라가 갈수록 퇴보하고 있었던 마당에 사태가 터진지라(관련 항목 참조.), 지방 정부 수장들이 대놓고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는 화염방사기를 동원해서라도 다 잡아가겠다고 엄포를 놓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해진 상태다. 스페인 역시 의료진만 5천여명이 감염되는 등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 여기에 영국은 왕세자, 총리,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확진 판정을 받아 국가안보에 위협을 받고 있다.[19]

중동 국가인 이란 역시 유럽권 국가들과 비견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안 그래도 이란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했는데,[20] 종교적 행사로 인한 집단감염, 특히 국회의원 집단 감염 때문에 국가안보마저 사실상 무너진 실정이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시아/이란 항목 참조.). 이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카바를 폐쇄하면서까지 이슬람 성지순례를 중지시켰고, 다른 중동 국가들 역시 모스크 폐쇄 등으로 어떻게든 집단 감염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 마스크 착용에 인색한 다른 나라들 역시 집단감염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집계된 감염자 수로는 이미 중국을 추월한 데다 의료비가 상당히 비싼 탓에 그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던 문화마저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마스크 가격 자체도 한국에 비해 비싼 편이지만 미국은 코로나 검사 자체는 처음엔 수백만 원대였다가 3월부터는 무료더라도 확진시 치료비, 격리비 등을 한국과 달리 전부 자신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문자 그대로 살인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3월 28일에 한인 청소년이 의료보험 없다고 검사와 긴급치료 모두 거부당한 채 사망한 일이 있고 난 후, 미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들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웃돈을 얹어가면서까지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의료피난을 오고 있다.[21] 당연히 초비상사태라 1분 1초라도 빨리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것이 중요하지 좌석이 퍼스트인지 비즈니스인지 이코노미인지 따질 겨를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 또한, 미국 사람은 출국부터 아예 금지되어 있는지라 마스크를 어떻게든 의료보험 삼아서 쓰는 것이다.

여기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등 크루즈 선내의 집단감염을 계기로 크루즈 선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시간을 망망대해를 떠도는 환경 특성상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통제하지 않는 이상 밀접 접촉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사건은 일본 정부의 안일한 대응까지 겹쳐 터진 참사였다. 진즉에 승객들을 전부 객실에서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하고 식사도, 그릇도 밖에 놔두고 간 것을 회수하는 식으로 격리시켰어야 했는데, 육상에 상륙하는 것만 막고 배 안에서 승객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도록 방치한 탓이다.

한편, 100여년 전 스페인 독감 유행 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세인트루이스와 시행하지 않은 필라델피아의 예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조명받고 있다.

반면, 스웨덴은 어차피 코로나19의 전파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완벽히 막을 수가 없고,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지 않게 되어 생기는 경제적 피해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쪽이 장기적으로 낫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학교 등교 지속, 다중이용시설 운영 유지 등 일상생활 유지 정책을 펴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이 주목된다. # 하지만 사망률이 4월기준 최다 확진자를 기록하던 미국보다도 높고, 코로나19의 항체형성률도 얼마 되지 않는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실패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국 6월 3일 안데르스 텡넬 스웨덴 공공보건청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단 면역 정책에 대해 사실상 실패를 인정했다. # 텡넬은 라디오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며, 노년층의 취약성을 알고 있었고, 감염 시 상당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았다. 그러나 이 질병이 이렇게 쉽게 전염될 줄도, 광범위하게 확산할지도 몰랐다"고 언급했다. 또한 생각보다 당국이 예상한것보다 항체 생성 속도가 훨씬 느렸다. 애당초 스웨덴 보건당국은 4월말~5월초 사이에 항체 생성율이 1/3에 도달할거라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5월 말쯤에서도 7.3%에 불과했다. 이는 집단면역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60%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였다. 한편 텡넬은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분명히 우리가 한 것에 개선할 점이 분명히 있다”며 “만약 같은 병을 다시 맞닥뜨리게 된다면, 우리가 한 것과 나머지 다른 나라들이 한 것 사이 중간 지점에서 타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너무 많이 죽었다"…'유럽왕따' 스웨덴, 집단면역 실패 첫 인정

 

•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 선진국들의 주요 외신들은 수준높은 시민의식의 결과라며 호평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양대 일간지 중 하나인 르 피가로는 3월 13일자 기사에서 "한국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곳에서 주민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는 것도 이웃과 가족을 전염병 위험에 노출하지 않으려는 것" 이라며 한국의 시민의식을 칭찬했다.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반응 문서의 6.7 외신 문단 참조.

• 3월 21일 한국 정부에서는 4월 5일까지 교회·클럽·헬스장 등 다인이용시설의 운영을 통제하는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용해야 하는 상황이면 방역 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22] 또한 해당하는 다인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를 해당 업장에 청구할 방침이는 정보를 공개했다. 정부 지침에 따른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헬스장을 비롯한 다인이용시설이 당분간 모두 폐쇄되게 되었다.

• 한국 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유지 기간은 곧 개학 연기 기간과 일치한다고 보면 된다. 개학은 학생들이 반에 옹기종기 모이는 환경을 제공하는 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의 명분이 깨지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생활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가 곧 개학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가 되는 셈이다. 바로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개학 예정일(4월 6일 등)을 전후한 시점에 맞춰서 2주 동안의 강력한 코로나 확산 방지 및 방역 대책을 시행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3월 31일 정부 발표로 개학을 4월 9일부터 학년별 순차적으로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등교 개학은 무기한 연기되면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도 정부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 2020년 4월 1일 00시부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 대한 강력한 격리 및 위반 시 엄중 처벌 등의 코로나 확산 방지 조치를 2주 동안 시행한다. 이것의 성공 여부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해제(=각 학교 개학 정상화) 여부가 갈린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단 이탈자 및 각 지역의 교회 등의 집단 시설, 그리고 요양병원들이다. 사회 정상화 및 더 이상의 예산 소모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조치의 성공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일단 이 조치의 경우 향후 상황이 양호한 국가들에 대해선 의무적 격리에서 해제될것이라고 한다.

• 2020년 4월 2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감염을 다시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 2020년 4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첫째 주 주말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0년 4월 4일, 한국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여 4월 19일까지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시점은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50명 밑으로 감소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 연장 종료 시점인 2020년 4월 19일, 회의 후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 발표할 방침이다. 중대본이나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논의결과를 보면, 국민의 피로도와 경기침체 상황을 참작해 거리두기의 기간은 연장하되 강도는 다소 완화해 시행하는 방역 전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 #2

  • 예상대로 정세균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했다. 대신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현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하기로 하고 자연 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고,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수적인 자격시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등교와 개학의 경우 전반적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면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할 방침이다. #

•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틀 전인 2020년 5월 3일, 회의 후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정세균 총리가 5일 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으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했다.# 더불어 위기 단계 하향도 암시했으나 그 날 바로 정부에서 위기 단계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 그러나 2020년 5월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용인 66번' 환자가 방문한 클럽들의 방문자가 1500명 이상으로 추산중이고 5월 8일 오전에만 13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견되면서 대구 신천지, 서울 콜센터에 이은 3번째 지역사회 유행 사태가 의심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이후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개될수도 있을것이다. 일단 정부에서는 기존의 계획대로 움직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 경기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관내 유흥업소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폐쇄시켰고, 등교개학도 전부 1주일씩 연기되는 등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다만 이후 몇주간 확진자 증가세를 보면 신천지 때처럼 폭발적으로 번지는 양상은 없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 이어 부천에서도 쿠팡 물류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부천시에서는 독자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고 선언했다.# 또한 현재 서울, 경기, 인천에는 따로 방역대책을 강화시켰다.[23]

• 2020년 6월 8일, 정부는 일주일간 추이를 지켜본 뒤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할 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서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6월 24일, 정부가 단계적 사회적 거리두기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기사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가 최소 100명을 넘어가거나 1주일에 2회 이상의 더블링(2배로 증가)이 발생하면 3월에 시행한 강도와 동일한 수준의 거리두기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현재 수도권과 대전은 2단계, 나머지 지역은 1단계 상태이다.#

• 7월 3일, 감염자 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기준을 초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이에 정부는 아직까지는 생활방역 수준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며 보도했지만 방역전문가들과는 다른 목소리라 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당국의 말바꾸기로 의심되는 상황도 보이고 있다[24]. 경제문제로 인해 거리두기를 막 할수는 없겠지만 세워진 기준을 초과할때마다 말이 자꾸 바뀌면 당연히 정부정책 신뢰성에 큰 손상이 갈 가능성이 높은만큼 이런 임기응변식의 대처는 적절치 않아보인다.

• 7월 4일,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60명대를 기록하였으나, 정부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당연히 여론의 반응은 좋지 않다. 선술했듯이 정부는 본인들이 제시한 확진자 기준이 충족되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말 바꾸기로 일관하는 기조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에 자기들이 세운 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때마다 각종 핑계만 내세우며 일구이언적 태도로 책임 회피에 치중한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아예 방역당국의 정책 자체를 불신한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언론 역시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불통적 태도를 점차 비판하고 있다. 1 2 3.

• 그리고 7월 5일경 정부에서도 방역의 어려움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헙조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코로나의 전염력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이미 2월경부터 가용자원을 거의다 쓰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 이번에도 퍼지게 되면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25]

• 결과적으로 이태원발 집단감염이 5월부터 2달가량 여러 자잘한 파장을 불러왔으나, 이내 잦아들어 8월 들어서 다시 일일 신규확진자중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자는 10명대에 접어든 상태를 유지중이다.

• 하지만 8월 서울에서 교회, 소모임 등을 통해 확진자가 다시 치솟고 있다, 8월 14일 신규확진자 중 지역발생자가 85명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광복절 연휴가 끝난 후에는 다시 하루 지역발생자 100명대로 늘어나는 것이 확정적이다.

• 프로축구 리그인 K리그1과 K리그2가 8월 1일 부분적 유관중으로 개막한 모습이 모내기를 닮았다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 아직도 수백~수천명을 육박하는 도중에 PSG가 친선 경기를 유관중으로 돌리며 나온 모습과는 아주 긍정적으로 대비되고 있기에 호평이 많다.

6.2. 해외[편집]

• 프랑스는 전국의 카페, 식당, 영화관, 에펠탑, 박물관 등을 당분간 폐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한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3월 15일 지방선거 투표를 마치고 나서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국민들이 이런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몇 시간 전까지 카페에 모여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먹고 마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혀 하지 않는 프랑스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기도 했다. # 이 기사의 영상은 프랑스에서 감염병 대응경보 최고단계인 3단계가 발령되고 바로 다음 날 파리의 공원 모습인데, 마스크도 쓰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마냥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위에서 앞서 한국의 시민의식을 칭찬했던 르 피가로지만 같은 기사에서 같은 달 7일 프랑스 랑데스노에서 열린 스머프 페스티벌의 예를 들며 "이 장면은 이탈리아 다음으로 프랑스를 호시탐탐 노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에 대한 프랑스 사람들의 어처구니없는 경솔함을 놀리는 풍자 거리가 됐다."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또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6일 오후 8시의 긴급성명 발표 도중 이미 경고를 했음에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참여하지 않는 프랑스인들의 모습을 꼬집기까지 했다.[26] 자료화면[27]

• 세계보건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방법으로 게임을 권고했다. 2020년 3월 21일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이여수스 사무총장은 트위터에 '투게더앳홈'이라는 태그를 걸고 집에서 음악을 듣거나 독서를 하거나 게임을 하자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지난 2019년 5월 게임 질병 코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질병(COVID-19)에 맞서기 위해 질병(게임)을 권하는 것이냐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게임업계 측은 "(비록 WHO측의 진정성이 의심되긴 하나,) 이제라도 게임의 가치를 자각해 줘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과거를 따지지 않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7월 13일, 프랑스 내 일일 확진자 수가 1,600명을 기록하던 도중 치뤄진 PSG 유관중 경기에서의 관중들 모습

6.3. 기타[편집]

• 이 때문에 생일파티조차 사회적 거리두기 풍경이 나타나고 있다. # 창 밖에서 축하를 해 주거나 영상통화, 인터넷 방송 등의 원격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7. 거리두기 완화?[편집]

강남의 클럽이 다시 개장하자 일부 20대들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마스크 없이 콜록콜록···강남클럽 앞 20대 "난 코로나 안 걸려" 생활방역 전환이 예고되기 전부터 이런 전조는 이미 있었다감기 기운이 있는데도 돌아다닌 사례사회적 거리두기 요구에 적반하장으로 나선 사례. 본인들은 젊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해서 걸려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라지만, 자신들이 감염된 상태로 돌아다니면서 전파시킬 위험성이나 귀가 했을 때 부모님에게 감염시킬 거라는 생각, 그리고 면역계의 이상반응은 오히려 면역력이 강할 수록 더 쉽게 강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이로 인해 치명적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질병이 대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해외 여행을 강행하는 이기적인 행동까지 하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실제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현황/대한민국 항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대 확진자의 수가 50대 중년층보다도 많은 실정인지라 클럽이 집단 감염의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미 미국 CDC에서도 경고했었고 세계보건기구마저 엄중하게 경고했으며, 결국 정부에서마저 사실상 클럽 영업을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4월 2일, 강남 유흥업소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수도권 집단 감염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 그리고 결국 5월 6일부터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이 터지면서 집단감염이 더욱 우려되고 있다.

위에서 보았듯 유럽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수없이 발생했고, 역시 미국에서도 예외는 아니라서 대학생, 20대 등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신경 쓰지 않는다며 해변으로 몰려들거나 대규모 공연, 클럽을 가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들을 생각하라고 설득에 나서고 있다. #

젊은이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문제가 있는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교회 예배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예배를 강행하는 몇몇 교회나 이를 빙자한 집회에 참여하여 문제가 되는데, 특히 극우성향의 "정치목사"로 유명한 전광훈 목사의 교회에서는 이를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신자들이 '너희는 부모도 없냐'라면서 항의하는 소동도 있었다. 관련 기사

위의 클럽 영업과 비슷한 부분으로 야외 명승지가 있다. 본래 3~4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구례 산수유 축제, 광양 매화마을 축제 등 각종 야외 축제들을 줄줄이 취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춘객들이 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커졌다. 게다가 이런 상춘객들은 정작 감염을 우려한다며 현지 식당 등은 이용하지 않아서 현지 주민들은 관광지 상권 활성화와 같은 이익은 얻지 못한 채 감염 위험만 더 커졌다(전남일보 기사). 여기에 탁 트인 곳에서의 야외활동은 괜찮다고 정부에서 말한 것이 도리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실제로 산수유 꽃놀이에 다녀온 5명 중 4명이 집단 감염으로 확진되면서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밖에 있다고 무조건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6피트(2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3월 말에 들어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과 봄철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외출 내지는 여행을 가려는 심리, 100명 가량으로 줄어든 신규 확진자 수 등으로 방심을 하는 상황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벚꽃 산책길 차단, 드론과 CCTV 등을 이용한 감시 등과 더불어 유채 꽃밭의 경우 아예 갈아엎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축제 취소에도 '발길'…유채꽃밭 갈아엎기로 (2020.04.02/뉴스투데이/MBC)[28] 그러나 폐쇄된 곳을 피해 다른 곳으로 모여드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2m 간격 유지" 방송 공허했다..시민 쏟아진 여의도 벚꽃길 '벚꽃 주말' 통제된 곳만 빼고 다 간 상춘객들 기사의 내용과 사진을 보면 매우 많은 인파가 몰려있다.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제발 폭우나 황사가 많이 와서 벚꽃이 빨리 다 떨어져 인파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있다.

날씨 좋다고 꽃놀이 가고 싶어? 그게 음주운전하는 거랑 다른 게 뭐야? 응급실이 필요한 뇌경색, 심근경색, 호흡곤란 환자들 치료받고 싶어도 의료진들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병원도 자리없고, 보호구도 없는데, 코로나 사태 해결 안 되면 그 사람들 꽃놀이 간 니네가 죽인 거야.
자가격리 싫다는 소리에 멘탈붕괴한 뉴욕시의 간호사[29]

2020년 3월 20일에 발매한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 큰 인기를 끌며 구매를 위해 긴 줄을 서는 대란이 일어나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무색해지는 사례들이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동숲 대란은 비디오머그에서 취재해서 정리했는데, 결론은 단체로 정신줄 놨나비보벳따우?[30]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는 자들을 조롱하는 멸칭도 생겼다. 3월 22일 트위터 전 세계 트렌드를 달궜던 COVIDiot(코비디엇, 코로나 바보)이 그것이다. 본래는 코로나19 시국에 얼간이 짓을 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의미로 'COVID idiot'을 줄여서 합성한 말인데, 이 얼간이 짓에는 사재기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즉, 이 시국에 클럽에 가고 집회에 모이고 해외 여행이나 가는 인간들을 전부 COVIDiot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이전부터 이미 전염병에 대한 공포심으로 2월~3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점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오랜 시간 지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이들의 피로감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나, 이렇게 안 지킨다면 코로나 종식은 갈수록 요원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더욱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실제로 주로 보수층에서 정부가 외국인 입국금지과 마스크 반출금지 정도도 안하면서 국민에게만 고통을 강요한다는 식의 여론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미 전자는 본질적으로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온 것은 "외국에서 온 한국인"[31]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고, 후자는 이미 마스크 수출을 금지한 상황이고 해외체류 가족에게도 상당히 까다로운 수준으로 반출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두 비판 모두 설득력이 없다.

앞서 언급됐던 사건 및 문제 때문에 코로나19를 교관에 비유하는 자조적인 논조마저 생겨났다. 간단히 말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는 자들을 유격 훈련의 PT체조에서 마지막 구호를 외치는 자로 비유한 것이다.

한국의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강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곳에 행정지도를 놓는 등의 대응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교육부에서는 학생들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면서 정작 본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했다. 5월 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브리핑을 하는데 교육부 관료들이 브리핑룸에서 다닥다닥 붙어있는 장면이 찍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매일경제 - 교육부 "학생들 거리 둬라" 발표하면서 본인들은 '다닥다닥' 한국경제 - 교육부 "학생들 거리 둬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어겨 연합뉴스 - 교육부 "학생들 거리 둬라" 발표하면서 본인들은 '다닥다닥'

2020년 5월 6일 생활방역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강력한 사회적거리두기 시절에도 수칙위반이 많았던것을 보면 여러가지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이를 의식한듯 당국과 언론에서는 "코로나가 종식된것이 아니다." 라는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이번 조치에 승부수라는 용어까지 사용하고있다.기사. 이번 조치의 파급효과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바이러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당장 이제 마스크 안해도 되냐, 이제 어디든지 막 다녀도 할말 없는거 아니냐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듯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거리두기 해제, 심지어는 코로나가 끝난것 으로 받아들이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꽃놀이를 가서 논란이 많았다. 게다가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 되지도 않은 4.30~5.5 황금연휴기간에 제주도 방문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무려 13만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했다. 이런상황속에서 생활방역이라는 사실상의 완화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이 확 무너지는건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까지 계속 강력한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도 없다. 그 피로감의 축적이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각국에서 보듯이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겉잡을수 없이 심각해진다. 이래저래 각국 정부들은 골치가 아파진 것이다. 현재로서는 거리두기 강화와 완화를 계속 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리하자면 전세계가 방역과 의료체계를 강화해 확진자 수를 어떻게든 줄이려니 경제가 초토화되어 망가지고, 그렇다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려니 대유행이 번져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게다가 여름이라고 마냥 안심만 할수는 없다. 무엇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온도에 약하다는 근거가 뚜렷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바이러스의 특징인 고온,다습한 환경과 강한 햇빛에 약하다는 미국의 연구결과가 있지만, 연구실의 실험결과를 에어컨을 틀어놓은 실내환경, 그늘진곳등 다양한 변수가 있는 실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32] 현재 대한민국보다 훨씬 온도와 습도가 높은 동남아, 인도, 미국 남부지역 등지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다.

거기에 또다른 함정이 있는데 한국의 동쪽지역은 다른곳보다 상대적으로 덜 덥다. 동해안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저온현상이 늘상 발생하기 때문이다. 굳이 동쪽지역뿐만 아니라 지대가 조금만 높아도 다른곳보다 온도가 더 낮다. 만약 저 연구결과를 그대로 신뢰한다쳐도 더운지역에서만 잠시 누그러질뿐 동쪽지역을 포함한 상대적으로 시원한 지역에선 여전히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뜻이 된다.

비유하자면 뚜렷한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추세에 따라 계속 냉탕과 온탕을 오가게 되는 셈이다. 이러면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강화 정책만 유지할 때보다 사회적 피로도는 오히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현재 각 국가들이 거리두기정책을 점차 해제중에 있는데 그에따라 코로나 확진자수가 다시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다시 셧다운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어 각국의 주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를 대응하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온도차도 심하며 최대한 같은 목소리를 내야될 각국의 정부부처들 끼리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다 [33]

현재는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하자는 의견과 그냥 냅두자는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런 혼란상이 계속되다 보니 아예 될대로 되라식의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생활했던 사람들의 피로감 과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지고 있다.자신들은 마스크를 하루종일 쓰면서 최대한 조심하는데 한쪽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어 코로나가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여름쯤에는 잦아들겠지 하는 희망속에 그동안 강력한 방역수칙들을 따랐는데 그 희망이 무너지면서 여러가지로 지쳐있는 상태이다. 이런 피로감이 계속 누적되 방역수칙을 잘 지키던 사람들 마저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바이러스의 확산은 불보듯 뻔하다.

이러한 피로감 누적을 인지한듯 질병관리본부는 2m이상 떨어져 있는 환경이라면 마스크가 필요없다는 지침을 내리긴 했지만 이 역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34]

이런 상황이 누적되면서 어차피 죽을사람은 죽는거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는 별로 심각한 질병이 아닌데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는거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백신, 치료제등이 나오지 않는이상 계속 이런 혼란상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신규 확진자가 점점 줄어드는 한국에서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8. 문제점[편집]

이것의 연장선상으로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사회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전혀 수행하지 못해 교육이나 정치, 경제 등 기본적인 사회 체계 자체가 붕괴되고, 결국 하나의 사회 자체가 완전히 죽어 버리기에 이를 수 있다.

그렇다고 아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 적은 확률로 감염된 사람들이 수십 명에게 병을 전파시켜 감염 확률이 점점 높아지게 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식에 기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무기한 지속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지에서는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민의식에 따라 방역에 도움을 주었으나 (2월부터 시작해) 상당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피로감 때문에 야외 활동량이 천천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일부 여론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시민의식에 기댄 생활 속 거리두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극단적인 경우 봉쇄나 락다운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과격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2주 간 확산세가 진정되지 못할 시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며 시민 협조를 부탁했다.

미국에서는 4월 중순들어 하루에 확진자가 3만명, 사망자는 2천명씩 증가[35]하고 총 확진자는 170만명, 사망자는 100,000명 이상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택대피명령(사회적 거리두기)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 이들 중에는 단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개인을 통제하는 국가는 공산주의나 다름 없다"라는 다소 황당한 사람들,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생계가 위태로워 시위에 나선 이들이 섞여있다. 앤디 배커 켄터키주 주지사는 "모든 사람이 이런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주의 경제활동을 즉각 재개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특히 미시간주에서는 총기를 든 시위대가 출몰하기도 하자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주 주지사는 미시간주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뒤쪽의 스크린에 띄워놓고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리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몇몇 주들은 너무 과하다, 시위대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인것 같다." 라는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하고, 시위대를 지지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콜로라도주 등 일부 주에선 의료진이 시위대를 가로막고 대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

물론 단순히 놀러 나가게 해주세요(...) 같은 시위는 방종일 뿐이지만, 이것이 생계 곤란으로 번지면 이야기가 다르다. 애석하게도 미국인 다수가 월세에 대출을 끼고 지낸다.[36] 그리고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미국은 선진국답지 않게 공공복지가 매우 취약한 나라다. 직장이 폐쇄되고 이동이 제한되고 생산도 소비도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면 바로 채무불이행이나 신용불량 위기가 다가온다. 이는 세입자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돈을 집어넣은 건물 주인도 도산 직전까지 몰린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도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리먼 브라더스 사건만 보아도 알듯이 안전지대는 어디에도 없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죽을 사람은 죽더라도 산 사람들은 살자식의 주장과 시위가 아예 안 나오는 것도 이성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으로 치면 당장 중산층~서민층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전사회적인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당신이 극빈층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더라도 희생하라고 한다면 개인주의적 관점에서는 발악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

다만 이런 시위중에 약자를 희생시키라고 쓴 피켓이나 유대계 주지사가 있는 지역에서 노동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표어를 든 시위자가 발견되어 시위대에 나쁜 인상을 가지게 되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미시건 주의 경우 시위대가 무장을 한 상태에서 주의회 내로 들어오는 사태가 벌어저 의원들이 방탄조끼를 착용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사례들 때문에 시위대를 대안우파 폭도나 트럼프의 홍위병처럼 보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강제적인 봉쇄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경우 자발적 캠페인으로 진행하면서 다행히도 성공적인 효과를 얻었고, 전국민이 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할 정도로 경제활동 대부분이 마비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인구밀도가 높아서 전반적인 인프라 시설이 비교적 가깝고 밀집되어 있다는 점도 컸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인프라 시설이 비교적 가깝고 밀집되어 있으며, 게다가 과거 공산주의 진영이었거나, 공산당의 위세가 높은 지역도 있으며, 사민주의 정당이 정권을 오래 잡았던 까닭에 복지정책이 잘 발달해 있어 한 두달 정도는 놀아도 월급이 나와준다.

그러나 미국은 반대로 편의점 한번 가려고 해도 30km를 이동해야 하는 지역도 널렸는데, 집에서 못 나가게 봉쇄당하고 식료품이 떨어지고 현금마저 떨어져버리면 그냥 굶어 죽는거다. 푸드뱅크 앞의 기나긴 줄과 그마저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광경을 보면 미국인들도 단순히 이기적이어서, 자유를 위시한 방종밖에 모르는 멍청이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다. 당장 대한민국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캠페인이 아닌 강제적인 조치로써 실행이 되고, 그렇게 서울 진출입이 봉쇄되고 출근하지 못하게 된 경기도민 직장인들의 생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당장 1~2주야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축된 식료품이 떨어지고, 신용카드 한도 및 가능한 모든 여유 자금까지 소진하고 나면 말 그대로 끝장이 난다. 무료급식소를 전전하고, 그러다 줄 뒷쪽에 서 있다 음식이 떨어져 받아가지 못하면 굶고, 그러면 결국엔 생존, 생계의 위기가 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생계 문제로 출근을 강행하다 터진 쿠팡 부천물류센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사례가 있다.[37]

미국은 그 빈약한 사회안전망 때문에 순식간에 이 단계까지 온 거다. 그러니 코로나 걸리고 병상이 모잘라 뒤질 놈은 뒤지더라도, 그게 내가 되더라도 일단 나는 당장 제 코가 석자니 코로나 감염 위험성을 무릅쓰고 당장의 생계를 위해 도박을 하겠다. 에 가깝다. 당장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시위 구호부터가 출근을 원한다. (WE WANT A WORK) 이다.

사실 이래서 TK 봉쇄론 등의 과격한 방역대책에 대한 주장이 나와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봉쇄만큼은 최대한 하지 않은 이유가 이런 것이다.[38] 인도나 미국, 아프리카 등지에서 보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가 부작용으로 개인에게 불편이 아닌 생계적 위협을 주는 레벨까지 가면 협조율은 극악으로 떨어지며 때아닌 시위의 물결과 내부분열으로 방역은 더욱 어려워지고 여론은 더욱 나빠지며 코로나 안 걸렸음에도 봉쇄조치 때문에 굶어서 죽는 사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답없으면 코로나 사망 1천명보다 봉쇄로 자살, 기아 사망 1천만명이 더 낫다는 식으로 나갈수도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대한민국에서도 3개 업종에 대해 4주간의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손해가 막심하다, 3개 업종만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차별이라며 반발한 사례가 있다. #

당장 강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러한 부작용이 대한민국 내에서도 소규모로 나타난 곳이 있는데, 바로 군대. 평상시에도 환경상 매우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감정소모가 크고, 사건사고 및 상호 충돌의 여지가 많은 환경에서 휴가 및 외박, 면회마저 완전히 틀어막자 자살/자해시도 및 부적응, 폭행 등의 사건사고[39]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40] 한마디로 안 그래도 의지와 상관없이 묶어둔 환경에서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할 기회마저 박탈당한 상태이다. 상부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특식을 지급하거나 휴대폰 사용 시간을 늘리고 부대 내 지정된 장소에서 영상 통화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당연히 한계가 있다.

여기에 마스크 포장이나 운송, 방역, 헌혈 등에 투입되는 것은 물론 일부 부대에서 코로나19 모금을 강제로 진행한다든가, PX나 사지방 노래방 등을 폐쇄한다든가, 과도하게 청결을 강조해 휴일에도 과한 청소를 시키거나 마스크를 안쓰는 등의 행동을 하면 징계를 주겠다는 지휘관들도 존재해 심리적인 압박까지 받고 있다. 간부들의 경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정부는 군의 신무기 도입사업비용을 삭감하면서 연가보상금도 전액 삭감했다.

그나마 전역을 앞둔 병장급들은 크게 손해가 없다. 쌓아놓은 휴가 일수가 원래 전역날짜에 도달하는 시점이 되면 휴가를 내 보내면서 사실상의 전역을 시키고 있다. 전역당일날까지 휴가날짜로 잡아놓아 다시 부대로 복귀하는 일을 방지하는 것으로 보인다.#[41] 이렇게 되면서 부대원들과 인사를 나눌 기회가 없어져 아쉬워 하기도 한다.

일단 확진자가 적은 지역의 부대부터 외출, 외박 제한의 일부 완화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 또한 국방부는 사회적거리두기 기간동안 사용하지못한 외출, 외박을 연가 등으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그나마 크게 손해가 없는 육군과 달리 해, 공군은 외박이 사실상 휴가이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라 이에 따른 보상책인 셈이다. 그런데 이것도 기준이 없어서 여러가지로 논란이 많은듯. 특히 육군이 제약이 심한데 모 사단은 특급전사나 전투프로를 못따면 주지 않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방안은 각 부대에 맡기기보다 국방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게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5월 8일부터 휴가를 실시하는 것이 일단 확정되었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확진자 중 사이버사령부 소속 육군 하사 1명과 육군 직할부대 대위 1명이 퇴근 후 숙소 대기 조치를 어기고 클럽에 방문했다가 확진된 것이 밝혀지면서 다시 무기한 휴가/외출/외박 제한 조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감염된 하사로부터 병사 한명이 전파되어 감염되었다. 일단 군은 감염자가 발생한 부대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통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42]

9. 영향[편집]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유통업계, 물류업계는 때아닌 대호황을 맞이했다. 원래 유통업계와 물류업계는 특별한 수요가 없는 봄부터 여름까지는 비수기를 맞이하여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바이러스 유행 시기가 봄철이라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려하기 탓에 거래량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 한편 한국은 봄철에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문제가 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되어서 미세먼지 차단 효과도 덤으로 얻고 있다.

물론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것은 아니다. 식당과 매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편의시설들의 이용객이 감소하여 업주들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주민센터나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공공서비스 시설들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폐쇄되는 등 주민들의 편의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라도 집에 틀어박혀야 하는 탓에 인터넷 등의 다른 수단을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울증 등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집돌이·집순이를 위한 취미 생활이 권장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건프라 조립, 달고나 커피 제조 등이 꼽히며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몇몇 게임시장도 호황[43] 을 맞고 있다. 진득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 모두 가능하다.

주류업계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혼술', '홈술'(집에서 마시기)이 많아지면서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는 가정용 술은 판매량이 크게 늘어났지만 주점이나 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업소용 술은 판매량이 크게 줄었다. #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하는 MICE 업계나 프로스포츠 업계 및 행사 자체들도 치명타를 입고 있다. 전자는 코로나 때문에 컨벤션센터들이 야전병원으로 개조되고 있는 추세에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특히 항공업계, 관광업계의 몰락까지 더해 아예 국제 행사가 향후 몇 년 동안 열리지 못하리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판이며, 후자는 도쿄 올림픽을 시작으로 각종 스포츠 행사가 내년으로 연기되거나 취소되어 각 스포츠 구단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0년 4월 13일 뉴욕 타임즈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미국 의료 전문가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올림픽 등 스포츠 행사, 축제와 콘서트 등의 개최는 현실적으로 빨라도 2021년 가을쯤이 되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1 #2 #3 심지어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으로 영영 돌아가지 못한다"는 석학들 전망도 있다. # 물론 이러한 의견은 "앞으로 영영 단체 행사를 할 수 없다", "앞으로 일상적인 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코로나19 종식(혹은 단순 유행성 질병화) 후의 세상은 많이 바뀌어있을 것."[44]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전문가에 빗댈 건 아니지만 민간인들 중에도 예를 들면 코로나에 대해 일관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는 유튜버 퍼식도 금융위기를 다룬 영상에서는 이전과 크게 달라짐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타 영상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언젠가는 종식[45]이 될 것이라는 입장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46] 물론 SARS-CoV-2가 기존 바이러스와 달리 독성도, 전염성도 줄어들지 않는다면야 앞으로 평생 사회적 거리두기하며 살아가야 할 수도 있겠지만[47][48] 그럴 확률은 매우 낮으며[49] 방역 관계자들도 평생 사회적 거리두기 운운에는 동의하지는 않는다[50]. 종전까지의 보건 선진국의 기준, 패러다임, 대처 등의 인식이 통째로 바뀔 것[51]이란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방역당국이 얼마나 확산세를 잡아가는지, 또한 시민들이 얼마나 방역수칙에 협조하는지에 따라 이러한 위상을 유지할 수도 있고, 혹은 끝내 방역에 실패하여 추락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1차적인 것은 전적으로 시민들의 실천에 달렸다.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민들이 반기를 들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고스란히 시민들 스스로가 책임져야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당장 좋은 반면교사로 프랑스가 있다. 대한민국이 프랑스의 길을 걷게 하고 싶다면 정부 및 방역당국의 적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되고, 그 결과는 전부 시민의 책임이다

지금도 4월보다는 많이 나오지만 확진자수가 많이 나올라치면 적극적인 방역으로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돌발적인 변수 때문에 갑자기 늘어나도 관리하는 능력을 보여 주고 있다. 한국의 방역방식은 아예 봉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를 최소화하는 식의 방역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막는 건 어렵고 그걸 목적으로 한 방역 시스템도 아니다. 전염병이 도는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금지 조치만 취하고 감염자가 발생하면 빠르게 막는 것이 목적이다. 밖으로 나갈 때 마스크를 쓰느냐 아니냐를 제외하면 달라진 것도 없다.

하지만 마스크를 써야되는것 자체로도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며 이로인한 갈등도 상당하다.[52]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하고 있긴하지만 현장 최일선 요원들의 부담과 피로가 이미 한계치에 이른것도 불안요소이다. 이를 인지한듯 정부에서도 2020년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했으나 실효성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3월경부터 강력한 거리두기와 시민들의 동참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하루 확진자수가 해외유입자를 포함해 10명 미만을 유지하면서 다음을 준비해야되는데[53] 현 상황은 그보다는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추세이다.

4월 말부터 시작된 이태원발 감염사태는 신천지사태때보다 인원이 훨씬 적었음에도 8월초가 되서야 국내 확진자수를 한자리수까지 간신히 줄였다. 신천지사태를 수습하는것과 시간이 비슷하게 걸린셈이다. 물론 사회활동을 지속하면서 방역을 해서 신천지 사태와는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건 부정할 수 없다. 그만큼 산발적 감염이 지속된다는 의미이며 방역당국에서도 큰 부담이 걸리는 상황인것이다.

그나마 아직은 방역수칙들이 잘 지켜지는건 다행이지만 언제까지 시민의식에 기댈수는 없는 노릇이다. 만약 2차파동이 크게온다면 과거와 같은 일사분란한 모습이 다시 나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해외유입사례와 외국인들의 방역수칙 위반도 계속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방역에 협조하지 않으면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