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란? 탄소국경세 탄소배출권 관련주. 탄소배출권 가격

탄소에도 무역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파괴가 심각해지면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탄소 규제는 국제무역에서 비관세로 취급되었지만, 탄소에 관세를 부과하는 날이 머지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소국경세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국경세란?

탄소국경세는 2018년도부터 유럽연합(EU)에서 강조하던 안건입니다. 이는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유럽의 그린딜 전략 중 하나로 자국 외 국가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게 만드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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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U는 2018년 12월 유럽 그린딜* 전략을 발표한 후 늦어도 2023년까지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기후환경정책을 통해 유럽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었지만,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며 이러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유럽 그린딜 -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이라는 친환경 목표 안에 에너지 탈탄소화, 지속가능한 사업, 건축·운송 분야 에너지 효율성 강화, 식품안전, 생물 다양성 등 다양한 정책안을 제시 - EU는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탄소국경세 및 탄소배출권거래제(ETS) 확대 추진을 발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게 된 논리는?

그렇다면, 왜 관세의 형태로 탄소를 감축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다음 두 가지 논리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염자 부담 원칙’입니다. 이는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 당사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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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탄소 누출 현상 방지’입니다. 탄소 누출 현상이란 탄소 규제로 인해 기업의 생산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탄소 규제를 피해 규제가 약한 국가로 이전하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EU는 탄소 규제로 경제적 불이익을 겪은 국가를 위해 탄소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관세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세, 우려는 없을까?

탄소국경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과 역량이 부족한 후진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는 의견입니다. 이들 국가의 경우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친환경 에너지 공급 인프라가 부족해 탄소국경세에 따른 대응이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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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조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인프라가 부족한 후진국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영향은?

현재 EU가 탄소국경세 도입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무역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현재의 탄소배출량을 유지한 상태로 2023년 탄소국경세가 시행된다면 철강, 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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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구성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주요 수출산업에 대해 산업별 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탄소 절감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수출산업도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모두가 함께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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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탄소국경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U가 실제로 탄소국경세 도입을 선언한 만큼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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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탄소배출권 관련주

KC코트렐

에코바이오

한솔홈데코

휴켐스

에코프로

후성

이건산업

에코프로비엠

 

 

https://ets.krx.co.kr/main/main.jsp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https://kr.investing.com/commodities/carbon-emissions

탄소배출권 선물 가격 - Invest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