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카풀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창의와 혁신으로 우리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연구개발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화, 디지털화, 플랫폼 경제가 그 핵심입니다.
그 기반인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연결하여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가겠습니다.

위 글은 문재인 대통령의 2019 신년 인사중 일부를 발췌한 것 입니다.

2017년 대선때부터 이야기 나오던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지식 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모빌리티 산업(교통, 데이터, 인공지능)은 엄청난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수소차, 자율주행차)와 소프트웨어(쏘카등 공유 서비스, 카풀, 카카오T로 대표되는 배회제에서 맞춤제로의 택시 산업 변화)등 전방위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요즘 논란이 되는 카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카풀(Carpool)은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끼리 같은 승용차를 타고 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용은 택시보다 싸고, 대중교통보다는 비싸다고 하네요.

카풀은 교통체증을 줄인다는 강력한 사회적 이득이 있습니다. 

교통체증은 시민의 시간을 도로위에서 소비하게 만듦으로, 그 사회적 비용이 매우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카풀이 보급되면 보급 될수록, 그만큼 도로 위의 통행량은 줄어들어, 이는 모든 시민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원래 차 두대를 이용해야 하는 두 사람은 차 한대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석유 한방울 안나는 나라로서는 카풀의 이득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버(Uber)는 이런 카풀 산업의 글로벌 기업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존 운수업인 대중교통, 택시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이제는 전통적인 택시 산업을 추월하는 위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카풀의 발전과 이득에도 불구하고 카풀은 여전히 엄청난 논란의 대상입니다.

우버로 인해 기존 택시 운수업에 종사한 기사님들의 불행한 소식. 대규모 시위등 아직도 기존 산업과의 공존에 있어서는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2015년 우버가 들어왔다가 정부와 택시 종사자 분들의 격한 반대에 부딪혀 철수하고 돌아갔지요. 

한동안 잠잠했다가 최근 카카오 카풀 서비스 때문에 다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풀 관련 일지

2017년 

09월 - 4차 산업 위원회 카풀앱 민간 협의로 해결 발표

11월 - 카풀앱 '풀러스' 시간 선택제 도입

11월 - 서울시. 서울 지방 경찰청에 카풀앱 불법 여부 조사 요청

12월 - 4차위 주관 해커톤 최초 개회. 택시 업계 불참

2018년

02월 - 카카오T 카풀 업체 럭시 252억원에 인수

07월 - 국토교통부. 카풀 운전자 당 1일 2회 중재안 제안

08월 - 택시업계. 카풀 시간 제한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아 논의 전면 중단

10월 - 카풀 기사 전용앱 '카카오T 카풀 크루용' 출시

10월 - 택시업계 주요 4단체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11월 - 더불어민주당 택시 카풀 TF 출범

11월 - 더불어민주당 택시 카풀 TF. 택시 업계와 간담회 진행

12월 - 카카오T 카풀 베타 서비스 시작

12월 - 택시 기사 분신

12월 - 택시 업계 카카오 카풀 규탄대회

12월 - 카카오T 카풀 정식 서비스 연기

2019년

01월 - 카카오T 카풀 서비스 전면 중단

01월 - 사회적 대타협 기구 첫 협의안 발표. 자가용 제외한 동행 승차 플랫폼 구축 협의

02월 - 설 종료 이후 2월 11일 3차 회의 예정

카풀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정부 및 기업은 거대한 변화가 있을 예정인 모빌리티 산업을 대비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구요.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거대한 규모의 교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모빌리티 산업의 궁극적 모델이 될 자율주행 시대를 위해 꼭 필요한 자원이지요.

하지만 기존 택시 운수업의 생존권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카풀 논의 이후 개인 택시 면허 값이 20% 이상 하락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는 보통 8,000만원 정도에 거래되는데 20%면 너무나 큰 금액이지요. 게다가 카풀이 등장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하루에 벌어들이는 금액도 적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기존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더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구요.

이렇듯 많은 주체들이 걸려있고, 생존의 문제가 엮여 있다보니 카풀 서비스 관련 일지는 매우 극단적으로 치달았습니다. 

변화를 무조건 수용할 수 없지만, 변화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순간도 결국은 오게 됩니다. 카풀은 아무래도 그런 변화의 시점에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갈등을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디 이해 관계자 모두가 발전하는 방법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